[승소사례] 직장 여상사의 강제추행 고소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얼마전에 사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 사건이었죠.

저에게 찾아온 분은 의뢰인은 하급자였고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흔히 있는 일은 아니기에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지요.

사건도 그렇게 쉬운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고 몇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변호를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가 늘고 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요즘도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고 이런 문제로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상급자가 가해자이고, 하급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또한 상급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며 하급자는 일반적으로 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권력으로 인해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반대로 상급자 여성이 하급자 남성을 성추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무상 상하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하급자가 저항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태에서 범해지는 경우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기도 하지요.

이런 사건들도 요즘은 많이 눈에 띕니다.

[사건의 재구성]

*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합니다.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여팀장과 남사원이 있습니다. 둘은 긴급환자 이송 등의 문제로

같은 팀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팀장은 남사원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하지만

상급자이기에 남사원은 일을 하는데 있어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하지만 여팀장은 그런 면이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바쁘고 위험한 시국에 존중하며 힘이 되어 주기는커녕 상급자라는 이유로 남사원에게 반말을 하고 가끔은 남사원의 다리에 신발을 벗고 발을 올리는 등 무례한 일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남사원은 처음에는 나이가 어린 여팀장에게 이런 일을 당하다보니 너무 힘이 들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자기 안에 울분을 삼키려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호소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에서는 엄연히 자신이 하급자였기에 꾹 참고 일을 하였지요.

그런데 이때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옵니다. 서로 엄청 바빴거든요. 수많은 일들이 터지면서 워낙 바쁘게 지내다보니 처음의 미운 감정은 줄어들고 서로 정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의 무례함보다는 나이 많은 남사원에게 지친 몸을 의지하면서 서로 스킨십을 나눌 정도로 친해진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감정의 골이 생겨버립니다. 사소한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 화해가 늦어지고 결국은 심각한 상황까지 가면서 여팀장은 남사원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형사고소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남사원이 주위에 수소문을 해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라는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팀장의 주장]

여팀장은 고소장에 이렇게 사건내용을 적었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면

남사원은 20** 년 00월 00일 경 코로나 센터 입구에서 구급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고 있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여팀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여팀장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당겨 발과 종아리를 만지고, 여팀장의 다리 부위에 얼굴을 가져다 대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위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여팀장의 허벅지위에 손을 올리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 여팀장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을 대변하다]

우선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내세워야 할 것은 ‘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 는 점이었죠.

우선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남사원이 여팀장으로부터 당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통을 호소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찾았습니다. 이 내용을 캡처하고 증거자료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팀장이 평소 남사원에게 호감을 표시했던 문자, 사진, 녹취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내용등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문서화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탐문하여 여팀장과 남사원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증거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 여팀장과 남사원은 서로 스킨십을 나눌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 평소의 문자 내용 ]

✅ 사건 당시에도 여팀장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 문자. 녹취록 등 ]

✅ 공소장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해 차량 내부 구조상 이뤄질 수 없다. [ 차량 및 재연사진 ]

✅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인이 없었다면 강제로 추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 [ 이후의 문자 ]

✅ 증신 신문을 통해 추행의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이 신빙성을 없애다. [ 증인 진술 ]

[1심 무죄 그러나 검사 항소 그리고 검사 항소 기각]

검사와 많은 논쟁이 오갔습니다. 상호 의견의 문제점을 서로 지적했고요. 하지만 재판부는 저희의 의견을 받아 들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심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죄판결에도 검사는 의지를 꺾지 않았고 항소를 하게 됩니다. 다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고 검사 항소가 부당하다는 저희의 의견을 또 받아들여줌에 따라 결국 검사 항소는 기각이 돕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후의 문제들도 남습니다. 서로 어쩌다가 얼굴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업무에 서로 엮일 수도 있는데 오래 오래 아픔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프레임은 반드시 꺾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추행 피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면 안성준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