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술 취한 여성의 돌발행동 강간고소_무죄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돌발적인 행동! 그 삭막하고 무서운 세상

뉴스를 틀어보면 요즘 들어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 돌발적 ’ 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분당 서현역에서 벌어졌던 묻지마 칼부림 사건도 돌발적이었고,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여성을 폭행하는 일도 생기고, 아이들이 잘못을 해서 꾸짖었는데 욕을 하고 대드는 상황도 벌어지죠.

여기 제가 수임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처음 시작된 시점으로 돌아가보면]

*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명으로 적었습니다.

영식은 주점 매니저로 일한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성실한 편인지라 새벽시간까지 영업 관리를 하고 피곤한데도 술에 많이 취한 직원들은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만취한 진숙이 매장에서 자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통에 화가 난 사장의 지시로 진숙을 집까지 바래다주게 되었습니다.

걸을 수 없을 만큼 만취한 상태이기에 영식은 진숙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게 됩니다. 하지만 막 돌아서서 나오려는 순간 진숙은 가지 말라고 영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막 벗어던졌습니다. 팬티만 남기고 위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사실 이때 영식은 그냥 돌아서서 나왔어야 합니다. 사랑의 감정도 아니고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이럴 때는 그냥 옷을 입혀 주거나 문을 박차고 나왔어야 합니다. 애국가를 부르며 끓어오르는 열기를 식히거나요.

하지만 당황한 영식은 처음에는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런 돌발 상황에 그냥 어안이 벙벙하던 차에 진숙이 갑자기 키스를 해옵니다.

진숙의 돌발행동에 그만 영식은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아주 높은 수위의 스킨십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물이 오르던 그때 진숙이 하지 말라고 하며 돌변합니다.

영식이 순간 정신을 차리고 ‘ 이러면 안 되겠다 ’ 싶어 ‘ 그럼 가겠다 ’ 하고 나가려하자 진숙이 마구 영식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영식은 진숙을 밀쳐냈고 진정되기를 기다렸으나 진숙은 잠시 미안하다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또 영식에게 ‘ 왜 때리냐 ’ 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들고 가해 소동을 벌입니다. 영식은 깜짝 놀랐고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집에서 뛰쳐나왔고 이후에 진숙은 친구를 불러 영식을 강간죄로 신고한 겁니다.

영식씨는 황당한 일이라서 전전긍긍하다가 주점 사장에게 털어 놓았는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전문변호사가 있다고 영식에게 말을 며 제 전화번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건을 맡게 된 것이죠.

[진숙의 주장]

진숙은 경찰서에 강간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 영식은 20**년 00월 00일에 진숙의 주거지에서 진숙을 밀쳐 침대위에 눕히고 진숙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기고 진숙이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영식은 진숙의 가슴을 빨고, 진숙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본인의 옷을 모두 벗고 진숙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진숙에게 입맞춤을 하고 진숙의 입안에 혀를 넣고, 진숙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진숙이 소리를 지르며 몸을 틀어 성기가 빠졌는데도 계속해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진숙이 일어나 영식의 뺨을 때리려 하자 진숙의 손목을 교차하여 잡고, 다른 한손으로 진숙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였다. ]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고소장의 내용은 보았고 이것인 팩트인지를 따져봐야 할 시점이 왔죠.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무엇보다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사건의 실체를 자세히 파악해야 하고요.

자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조사 후에 저희는 진숙의 진술에 일관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고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조사를 동행하면서 영식의 억울함을 이야기했지요.

① 우선 공소사실 자체가 진숙의 악의적인 거짓고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② 사건의 경위 등을 소상히 밝히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③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점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④ 삽입 등의 강간행위 자체가 없었음에도 진숙이 이를 사후에 재구성했다는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⑤ 사건 당일 진숙의 언행을 통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과 다른 점을 부각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⑥ 피해자인 진숙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은 무죄로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에 검사는 즉각 항소를 하였고 다시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바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무죄판결을 얻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