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Question

10월 31일 폭행상해를 당해 코뼈골절과 머리열상으로 수술과 치료를하고 현재까지 그로 인해 일다니던 일도 그만둔 상태입니다. 상대는 돈이 없다며 기간을 달라하였고 저는 합의금 지급전에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진행상황은 한달이 넌도롱 검찰송치될거란 형사분의 말씀만 있으시고 아직 송치는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경제적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인데 합의금 지급명령이나 빠른시일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에게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빨리 받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합의금액과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고,

그 때까지 지급이 안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합의서 작성을 해주지 않은것은 잘 하신 처사입니다.
자칫,합의서를 먼저 작성해주실 경우 가해자 측의 유리한 상황만 만들어주고 합의금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합의는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이라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셔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폭행, 상해 손해배상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아직 송치가 되지 않았다면 관할구역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사건 번호와 함께 송치 여부를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합의금 지급을 미룬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나 공소제기가 된 이후 재판부에 진성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빛 - 김경수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의 경우 폭행치상 또는 상해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2. 우선 합의금 지급 전에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피의자쪽입니다.

3. 아직까지 사건이 경찰쪽에 계류중이라면 해당 경찰서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의자를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피의자를 상대로 병원치료와 수술비, 직장을 그만 둠으로 인한 손해, 위자료 등을 계산한 금액으로 민사소송도 제기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피의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