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데이트어플로 만나 강간으로 거짓 고소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요즘 들어 데이트 앱에 대한 사건이나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사건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는 데이트 앱, 그리고 또 하나는 원나잇

사실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을 하나 만나서 해결한 일이 있거든요.

[우리는 ‘ 자만추 ’ 의 시대에 산다]

혹시 ‘ 자만추 ’ 라는 말을 아시나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줄인 말인데요. 요즘 남녀의 만남은 이런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연스럽게, 간편하게. 서로 어플을 써서 만나기도 하고 사이트를 만나서 만남을 갖기도 하고 나이트에서 만나서 원나잇을 가지기도 하고.

요즘 보면 예전과 비교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옛날 사람은 아닌데요. 가끔은 제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죠. 본격적인 연애를 하기도 전에 몇 번 잠자리를 가져보기도 하고, 상대방의 성적 취향이 자신과 맞는지를 살펴보기도 하죠. 위에 적은 ‘ 자만추 ’ 라는 말도 이런 변화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 속궁합 ’ 이라는 말을 쓰는 젊은 층들도 많아요. 개방적인 젊은 세대들이 이성을 바라볼 때 외모나 성격외에 잠자리의 만족도를 따지는 속궁합도 사전에 체크해 보자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요즘은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의의로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루었던 사건도 이런 생각의 키워드가 들어 있습니다. 

# 데이트앱 # 원나잇

[서로 속궁합 맞춰 보자고 하더니 웬 소송?]

* 사건의 이해를 도우려고 가명을 써서 스토리를 정리했습니다.

철수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에 할 일 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 방구석에 콕 박혀 뒹굴거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핸드폰에서 데이트 어플을 발견합니다. ‘ 어 이거 한번 해볼까 ’ 하는 생각을 이것 저것 누르던 중 영희라는 여성과 접촉이 됩니다.

사실 철수는 조금 성격이 개방적입니다. 이런 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도 하고 남녀 사귀는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남녀 사이의 뜨거운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속궁합이라는 단어를 쓰며 서로 약간은 달궈진 그들. 진한 농담들이 오가기 시작하죠.

‘ 저는 남녀 사이에 속궁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속궁합이 잘 맞아야죠. ’

이후에 둘은 카톡 메시지를 통해 진한 이야기를 나누고 급기야 서로 그러면 속궁합을 맞춰보자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수가 영희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초대를 하죠. 영희는 철수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속궁합 맞춰보기로 한 것에 대해 동의했고 서로 합의하에 침실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고 성관계 직전까지 가게 되었죠

하지만 성관계 바로 직전에 영희가 갑자기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수는 이것이 영희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더 이상의 행위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영희는 집에 가겠다고 해서 철수는 다음에 술 한잔 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철수는 영희가 소지품을 집에 두고 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출근 시간이 늦어서 소지품을 현관문에 걸어 두고 영희에게 물건을 찾아가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영희는 알았다고 답했고 철수는 퇴근후에 소지품이 없어졌기에 영희에게 가져간 것이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고 평온하게 일상을 보내던 철수에게 전화 한통이 옵니다. 영희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날렸다는 내용이죠. 철수는 강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영희의 주장]

사건에 대한 영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 2023년 00일 2시에서 3시 사이에 철수의 집에서 철수가 영희를 보자 마자 “ 골반, 엉덩이 미쳤네 ’라고 말하면서 영희의 골반과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다. 이후에 영희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으나 철수는 영희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

이런 주장인데 일단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청취와 증거 수집이 이뤄줘야 했습니다.

[소송의 진행 과정]

일단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 보았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꼼꼼히 들어보았죠. 사안의 경우 생각을 해보았을 때 강간 행위 자체가 없었고 스킨십만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킨십 자체도 서로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건 전후 경위를 시간, 행위 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죠.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

우선 철수와 영희가 나누었던 대화가 담긴 카톡 메시지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하나 하나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강제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 등등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서로 만나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하고 만나게 된 사정등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의문점을 하나 갖게 됩니다. 바로 why에 대한 것입니다. 왜 영희가 철수를

불구덩이에 넣으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견서에 그 내용을 담다]

이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만난 것은 개방적인 남녀간의 만남을 주로하는 어플이였습니다.

사건 이전에 그리고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어떤 과정을 벌어졌는지 상세히 말했습니다.

철수의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카톡 메시지가 있음을 적었습니다.

성관계의 상호 합의가 존재함을 논증했습니다.

사건 당일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거짓 주장을 할 동기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첫 수사단계인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건은 강간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얻었습니다.

물론 철수는 기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억울했던 것들을 풀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데이트어플로 만나 강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피의자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