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핵심은 파산선고가 아닌 면책! 

개인파산이란?

듣기만 해도 무서운 단어 파산이란,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인 명사 '파산'의 의미는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함"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나서 망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법률에서의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고자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고 그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로서 새로운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노동력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개인파산 절차를 남용하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파산선고만으로는 진정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면책을 통해서 남은 채무를 면책 받아야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모든 채무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을 허가할 것인지를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가지 신분상의 제약이 따를 뿐 아니라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불이익만 남게 됩니다.


면책 허가가 결정되면 모든 채무는 면책되는 건가요?

면책 허가가 확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청구권에 대한 변제의 책임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과징금, 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시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고의 또는 악의로 누락시킨 채권자의 청구금
■ 양육비, 부양비


개인파산과 면책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개인파산의 핵심은 파산선고가 아닌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유무를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등을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최종 면책 시까지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사무실을 선택하여 진행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