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91% 

[ 개인회생 성공사례 ] 가족 생계비 및 스포츠토토로 인한 채무증대 / 변제율 : 원금의 91%

사건의 개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의뢰인께서는 30대로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대형 트럭 지입차량 기사로 근무하시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했기에 의뢰인께서는 대출을 받아서 아버지 병원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아버지가 건강만 되찾으면 아버지와 같이 대출은 갚아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병환은 빠르게 회복되지 못했고 하루하루 쌓여만 가는 채무에 답답해서 스포츠토토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소액으로 하던 게임비는 갈수록 커졌고, 결국 채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3년 동안 제조업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셨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변제율이었기에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부모님이 임차하고 계시는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기에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도 없었고, 교육비, 병원비 등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만한 지출도 없었습니다.

매달 변제해야 할 금액이 높았기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2인 생계비를 신청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의뢰인의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시다가 아버님의 사고 이후 소일거리를 통해서 적지만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으로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동생도 있었기에 2인 최저생계비로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1인 최저생계비로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4개월만에 무사히 인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결과
채무자는 30대의 근로소득자였고, 별도의 재산은 없었으나 대출의 사용처 중 스포츠토토가 문제가 되었으나 변제율이 높았기에 해당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기때문에 1인 생계비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최종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연령 : 30대
총 채무액 : 약 9,300만 원
총 채무 원금 : 약 8,70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약 220만 원
변제율 : 채무 원금의 91%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