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죄 무죄 

[ 형사 성공사례 ] 위험운전치상죄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은 2022. 3. 24.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쇼핑몰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쇼핑몰 지상 주차장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1,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한 뒤 다시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뒤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2,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자의 수도 늘고있으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음주 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특가법 제 5조의 11위반죄는 단순히 음주운전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이를 교통사고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교특법상의 치상 또는 치사죄와 명확히 구별되는 구성요건으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충족되어야만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의 높고 낮음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고 혈중알코올농도를 비롯하여 사고의 태양, 사고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법률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 및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고 수사기관의 수사 후 많이 좌절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고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았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했기에 이를 다투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을 대변하여 피고인의 행위 중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이 ①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공업사에 입고시키도록 한 후 귀가하였으며 ② 귀가하던 도중 전화로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모르겠다고 경찰과 통화한 부분을 ③ 블랙박스나 경찰과의 통화 목소리가 또렷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한 부분 등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이 사고직후 보여준 대처를 보면 술에 취했다기보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고 후속 조치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으므로 단순히 음주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는지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만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러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로 보면 사건 이후의 정황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험운전치상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