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음주운전 재범 무혐의 및 취소된 운전면허 회복 사례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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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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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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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면담 및 사건 분석, 대응방안 모색

경찰 조사에 앞서 신속히 면담하고 사건을 분석하여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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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참여

경찰 조사 변호인 동석하여 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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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수집 및 검찰 상대 법리의견서 2회 제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를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0.03%)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된 유사사건 판례를 비교 분석한 변호인 법리의견서를 작성하여 총 2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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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 불기소처분(무혐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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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예정이던 운전면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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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상세한 사건 개요 및 사건 진행 경과는 법무법인 리움  홈페이지 형사법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