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음주운전 도주차량 (음주 뺑소니) 벌금형 처벌!! 

유명 가수의 음주운전 도주 (음주 뺑소니) 사건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던 시절, 저에게도 유사한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구속까지 되는 상황에서 제 의뢰인도 사건 대응과 그 처분 결과에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요.

수사단계부터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드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고,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어 올려드립니다.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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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상당히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분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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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 둔 시점에 저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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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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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면담 및 철저한 사건 분석,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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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상대로 사고 경위 및 사고 관련 자료(블랙박스 자료 등) 등을 제출받아 철저히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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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며 피해상황 파악 및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합의 기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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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제가(김은정 변호사) 먼저 직접 연락하며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을 대신해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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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이 서로 만나 상호 만족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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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와 의뢰인, 저(김은정 변호사) 이렇게 셋이 함께 만나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분이 사전에 충분히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합의금액 또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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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자리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위해 응원의 인사를 나누는 등 매우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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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참여 및 양형의견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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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많이 긴장한 의뢰인을 위해 제가 직접 조사 참여를 해드렸고,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정리한 양형의견서를 신속히 검찰에 제출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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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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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벌금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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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사고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상당하였지만, 적극적인 변론으로 이 사건만이 가지고 있는 사건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해당 사정들이 참작되어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고, 법원에서도 비록 오랜 기다림은 있었지만 김은정 변호사가 제출한 각종 양형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국 검사의 구형대로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 처벌이라는 선처를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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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형사 입건 되셨다면, 최근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엄중한 경향이 있으므로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시거나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을 준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건 개요 및 사건 진행 경과는 법무법인 리움  홈페이지 형사법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