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사강간 고소사건 무혐의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유사강간 고소사건 무혐의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유사강간 고소사건 무혐의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 

김은정 변호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서****

[성공사례] 유사강간 고소사건 무혐의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 이미지 1



의뢰인은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었는데요.


불기소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그동안 마음을 많이 졸이신 탓에 수화기 너머로 울먹이시던 의뢰인

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남성의 경우 통상 많이 당황하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이미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적어도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지정되어 있기에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혼자 수사과정을 대응하기에는 무척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과정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수사결과나 재판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혹여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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