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 선고 

사건개요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전 소위 썸을 타던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함께 하룻밤을 보낸 일에 관하여 사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간미수로 고소한 사건임

의뢰인은 경찰 출신 변호사, 대형 로펌 등을 선임하여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결국 준강간미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 이르러 법무법인 리움 김은정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재판을 대응한 사건임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대형 로펌 고위 검찰 전관 출신의 변호사를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고 오직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리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처리 결과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은 조사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함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고, 이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을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유함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도록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냄

(고소인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고 고소인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은정 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법률을 분석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본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법원은 본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결정을 하였음)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준비기일에 법원의 협조를 얻어 사실조회, 제출명령 등을 통해 피고인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실제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15시간 동안 배심원들을 설득하고 변론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선고받음  

보다  상세한 사건 개요 및 사건 진행 경과는 법무법인 리움  홈페이지 형사법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