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범죄전력 많은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위반사건 불기소 

사건개요

성범죄전력으로 15년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지정된 의뢰인이 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한 것이 4건 확인되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됨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성범죄전력 뿐만 아니라 마약전력 등 여러 범죄전력이 있어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법무법인 리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처리 결과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 및 정상 관련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수집한 후 신속히 양형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적극 변론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이끌어 냄

위 사건이 불기소처분(기소유예)되어 의뢰인은 남은 5년의 신상정보 등록의무 또한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음

   보다  상세한 사건 개요 및 사건 진행 경과는 법무법인 리움  홈페이지 형사법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