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겠다던 남편의 외도,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운동하겠다던 남편의 외도,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운동하겠다던 남편의 외도,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조준영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8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 부부였으나, 원고가 육아와 가사를 전담으로 하며 가정과 경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늘 고마워하며, 혼인생활 내내 애정표현도 자주 하고 취미생활도 함 하며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사이였습니다. 이처럼 부부는 행복한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살이 찐 것 같아 운동을 해야겠다는 말을 하였고, 원고는 운동을 하겠다는 남편을 응원하며 도시락도 싸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외모를 꾸미고 옷을 사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남편은 주말엔 늘 운동을 하겠다며 나가 늦게 집에 들어오고, 주중에는 퇴근 후 귀가 시간이 늦어지게 되며 원고는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피고와 단둘이 등산을 다녀와 숙박업소로 가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한 원고는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남편의 뒤를 캐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피고의 존재를 알게 된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꽤 오랜 기간 두 사람이 만났음을 알게 된 원고는 상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25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3개월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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