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동아리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17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전향하여 자녀 양육과 남편 내조에 힘썼습니다. 원고 남편은 그런 원고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퇴근 후 가사일과 자녀 양육을 적극 도왔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를 배려하며 화목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는 원고도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하였고, 부부는 맞벌이를 시작하며 여유로운 경제 상황과 함께 돈독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회사와 가정에만 집중하다 보면 삶이 무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취미생활로 등산을 하는 것에 대해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남편은 원고가 주말 근무를 할 때에는 등산을 미루고 아이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원고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약속을 잡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주말 등산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는 등 가정을 우선시했던 남편의 평소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 외에도 외모와 옷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원고는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바로 잠들었고, 끄지 못한 휴대폰을 통해 낯선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해', '보고싶어' 라는 문자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남편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등산을 통해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퇴근 후 매일같이 만나 데이트를 하는 등 두 사람은 깊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17년 차 된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1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음을 시인한 점

-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은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