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부정행위를 한 원고 아내, 상간남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약 16년 차 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지내다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여유가 생기자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가게를 쉬고 여행도 다녀오며, 원고와 원고 아내는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사소한 다툼을 하면서도 금방 화해하며 단란한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지인과 1차로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옮겨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기 위해 아내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내는 오늘 너무 힘들고 아이도 아파서 집에 와있어서 일찍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인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데, 지인에게서 원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원고는 지인이 장난을 심하게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집에 돌아가 아이를 확인하니 정말 아이는 아픈 기색 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곧장 원고는 아내의 가게로 향해 문을 두드렸지만, 피고와 성관계 중이었던 아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뒤늦게 알아차린 원고 아내는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보자며 돌려보냈습니다. 곧이어 아내와 피고가 함께 나오는 모습에 원고는 아내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증거를 모아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와 원고 아내는 같은 자영업을 하며 친해지게 되었고, 대화가 잘 통하며 매일 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느껴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외도 사실을 알아채자 원고 아내와 피고는 더욱 뻔뻔히 원고에게 피고를 만나러 가니 연락하지 말라며 엄포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혼 요구와 가출을 하며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증거 입증을 통해 이와 같이 적극 주장했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약 16년 차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약 1년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점

- 피고는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가정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및 소송비용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