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해당요소를 파악하면 처벌이 가능 #전화욕설고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많은 분들이 전화욕설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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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요즘은 아이폰, 갤럭시할 것 없이 통화 녹음이 가능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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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를 전화욕설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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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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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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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케이스를 조금 면밀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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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욕설을 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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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욕죄는 1:1 대화에서는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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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제3자가 여러분이 모욕적인 표현을 듣는 것을 인지해야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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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이 통화를 하는 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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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었거나','대화 속에 제3자의 인물이 여러분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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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모욕죄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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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화욕설고소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조건들이 성립해야 하다 보니, 모욕죄로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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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조금 더 형사 고소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혐의를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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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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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2가지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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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정리해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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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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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가?

-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이 오갔는가?

- 반복성이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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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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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대가 1번의 전화욕설로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진행했다면 불안감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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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화는 한 번으로 그쳤으나 그 내용의 수위가 셌다면 '협박죄'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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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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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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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만 성립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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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위 성립요건을 입증하여 고소 대리를 통해 상대를 엄격하게 응징한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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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성립요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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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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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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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판례와 법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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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를 기반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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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상대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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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정당하게 요구해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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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화욕설고소를 당하시어 정당한 응징을 바라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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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핵심 법리를 충분한 근거로 입증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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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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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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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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