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전과가 안생기는 경우 #통매음전과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두려움에 통매음 전과를 검색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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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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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 인식 상 성범죄자는 사형선고나 다름없기에 너무나 두려우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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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클릭한 이 글이 어쩌면 한줄기 빛처럼 느껴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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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전담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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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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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이 핵심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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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전과자 낙인을 지워드렸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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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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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전과?

처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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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남는다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내려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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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전과 기록을 깔끔하게 지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벌 자체를 피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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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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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가능한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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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그간 다수의 통매음 무혐의를 이끌어온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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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전달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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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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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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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을 뿐 그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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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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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아무리 성적인 발언을 사용하여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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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는 위법사항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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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위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다수의 무혐의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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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전과를 깔끔하게 지워드려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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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실제 저희가 해당 법리를 근거로 무혐의를 이끌었던 전략을 상세히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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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현직 변호사들이 어떻게 무혐의를 이끄는지 그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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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경우 성적 욕망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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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성적 욕망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간 경우들도 존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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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도 전과를 피해볼 방법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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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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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었다면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어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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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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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인정하되, 양형기준에 따라 검사에게 선처를 구하여 이끄는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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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열지 않기에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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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통매음 전과를 피해볼 방법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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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모든 방법은 100% 법리 싸움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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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홀로 대응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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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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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사형선고와 같은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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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시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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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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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