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0원으로 종결하는 방법 #통매음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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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놀라셨고 합의하여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싶었던 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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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 밑져야 본전이 지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클릭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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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통매음 전담 로펌으로 솔직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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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합의, 0원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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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무혐의 & 기소유예를 통해 합의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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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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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명확하게 성적인 발언을 한 증거가 명확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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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를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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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지금부터 '합의 없이'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끄는 노하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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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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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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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혐의도 인정하고,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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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합의?

무혐의로 종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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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무리 통매음 고소를 당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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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이 정확하게 충족하지 않는다면 처벌 자체를 피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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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성립요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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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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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핵심 성립요건을 한 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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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파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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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 당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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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성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그 목적이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것이 아니었다면 통매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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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발생한 성적 희롱은 대게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한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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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처벌 자체를 피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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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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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합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끄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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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경우 위와 같이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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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존재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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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되면 통매음 성범죄이다 보니, 어떻게든 최선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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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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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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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유예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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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기소유예를 이끈 실무 전략>을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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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심한 욕설에도 '합의 없이' 최선의 선처를 이끈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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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확인하신다면 합의금 0원으로, 성범죄자 낙인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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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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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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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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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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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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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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