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이끌기 위한 방법 #오픈카톡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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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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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법리적 쟁점이 되는 요건 1가지를 정리해 드리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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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특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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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어떤 사람을 특정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할 경우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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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상대의 이름, 직업, 나이 등 제3자 입장에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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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특정성이라는 것의 범위가 단순히 신상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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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떤 사람의 신상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일부 정보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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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향한 내용이라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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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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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오픈카톡에서 익명의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는 상대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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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상대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한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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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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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해드리자면, 성립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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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상대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했더라도, 전체적인 대화 정황상 제3자가 특정인의 신상정보 유추가 가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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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팅방 인원 중 한 명이 실제 친구라면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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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명예훼손 사건을 대응할 때는 여러분이 발언한 내용과 더불어 전체적인 대화 정황, 정보,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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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를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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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입장에서 상대의 신상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은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여지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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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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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을 근거로 법리적 관점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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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꼼꼼하게 확인하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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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 처음 받아보는 형사 고소장에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거란 점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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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조금은 억울한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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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상황이 자칫 전과자 꼬리표를 달 수 있고 금전적인 피해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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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성립요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시어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