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익명이어도 형사처벌 대상 #오픈채팅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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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오픈채팅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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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특성상 익명성에 기대어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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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생각 없이 솔직한 여러분의 속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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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형사 고소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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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익명으로 진행된 오픈채팅으로도 명예훼손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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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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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익명이었고 여러분은 상대의 신상정보를 모른 채 닉네임을 향해 이야기를 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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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실무상 법원에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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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은 몰랐더라도 전체적인 채팅 내용상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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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채팅방 안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있었다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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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까지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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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익명이라 몰랐다 아무리 말해도 결국 이는 변명에 불과할 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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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명예훼손 사건에서 처벌이 내려진다면 실무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며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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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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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채팅방에서 일어난 사건 1번으로 전과자라는 낙인과 수백만 원의 배상까지 책임지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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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여러분이 발언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혹은 허위사실인지 등과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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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한 곳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발언을 할 경우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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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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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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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일어난 명예훼손 사건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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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사람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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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말이 명예훼손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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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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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분들을 뵐 때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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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법에서는 '표현의 내용과 주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수 있다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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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대상이 누군지 몰랐고 익명의 상대라고 생각했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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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거나 그 안에서 과거 신상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오고 갔다면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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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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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라도 대화 속에서 신상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오고 간 경우가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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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은 익명으로 되어있었으나 채팅방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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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다소 억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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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부디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통해 전과자 낙인은 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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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떻게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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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저희가 오픈 채팅방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로 방어를 도와드린 사례를 아래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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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린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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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방법을 몰라서' 대응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처벌을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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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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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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