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한 보험 사기 행위,,, 그 처벌은? 

보험 사기란 무엇인가요?

보험 사기 행위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2조) 보험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게 되고 그만큼 보험 종류가 많아짐에 따라 보험 사기의 수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조직, 병원 및 관계자, 정비업체, 택시 기사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개입되어 전문화,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 교통사고 유발, 고의 방화 등으로 그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인들도 보험금에 욕심이 나서 허위로 보험금을 타려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융 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 원(적발인원 79,179명)이나 되고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사기가 많아짐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보험 사기는 이에 따라 규정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보험 사기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최근 법원의 경향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범행에 대하여 보험 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는 점을 근거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전과도 없는 일반인들이 초범임에도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등 그 죄질을 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보험사기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해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