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사례 

<사이비 종교에 빠진 배우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 

제가 몇 년 전 상간자 상대로 승소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과거 일종의 사이비 종교에 귀의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곧 종교생활을 청산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여전히 그 종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 종단을 나와서 새로운 종단에 가입한 사람과 사귀게 되었고 

그 상간남과 성관계를 하고 음란한 대화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에 녹음된 배우자와 상간남과의 음란한 대화를 듣게 되었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추궁하였고, 배우자는 상간남과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모두 실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그 남자와의 관계를 청산하기를 원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배우자는 그 남자를 잊지 못하여 계속 만나게 되었고 이 때문에 혼인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우선 상간남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2,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