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제가 온라인에서 작성한 상담사례 글을 본 후 상담차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분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성실하게만 살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싶었으나 이미 나이가 많아 결혼할 배우자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주변 지인의 조언을 받아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알아 보았고, 마침내 마음에 쏘옥 드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에 청혼을 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와서 딸 2명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하였지만, 한국에 거주중인 베트남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배우자는 점점 변해갔고,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다그쳐보기도 하였지만 한 번 변하기 시작한 배우자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집을 나간 후 이혼소장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원고는 소장을 통해 으레 이혼소장이 그러하듯 폭언, 폭행 등의 매우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원래부터 가정에 충실한 분이었고, 적은 월급이지만 알뜰하게 생활하시는 매우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폭언 등의 이혼사유 주장은 완전 허위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배우자가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닌데 같이 다니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의 꾐에 빠져서 이렇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 같다며 자신이 잘 설득해 볼테니 사건 진행을 최대한 늦춰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에 의하여 기획된 소송임을 강력하게 피력함과 동시에 가사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인 점 등을 이유로 좀 더 명확하게 이혼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명하였습니다.저희 의뢰인은 가사조사를 통해 결혼의 경위,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당시 상황, 배우자가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이 때문에 가사조사관도 배우자의 주장보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론기일에 참석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이 폭언과 폭행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딸 둘과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해온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결국, 재판부도 원고의 이혼 귀책사유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원고가 악의적 허위사실로 이혼청구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 판결문 >
저로써는 저의 노력으로 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보람있었고, 의뢰인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니 변호사로서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일이 잘 끝나면 성공보수(?)가 없더라도 매우 기분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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