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평소 술버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을 생각이 없었으나 제3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동은 법 규정상 추행에 해당함은 명백하기 때문에 향후 취업을 준비하는 의뢰인을 위해서는 무조건 성범죄 전과를 만들지 않아야 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