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았던 혼인 기간 내 부정행위를 한 아내, 상간남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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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았던 혼인 기간 내 부정행위를 한 아내, 상간남소송 승소 사례 

조준영 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아내는 약 3년 차 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 부부는 함께 일을 하며, 가사일과 경제적 활동을 분담하였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가치관 등 모든 부분에서 잘 맞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하지만 행복한 혼인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나가면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고는 이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잦아지는 외출과 늦어지는 귀가시간에 원고는 수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원고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울린 카카오톡 메시지 알람을 통해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이 원만하였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며 부정행위 발생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혼인 기간이 약 3년에 이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생활이 원만했던 점

- 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가 수 개월에 이른 점

-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점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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