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비상장주식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구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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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판매 관련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수사 당시 구속되었음

구속된 범죄사실 기준 피해자 1202명, 피해액 133억 상당

체포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4억원 가량 존재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있었지만 수사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구속된 이후 법무법인 리움(담당변호사 김은정)을 찾아와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한 사안임

◇■◇■ 업무수행 범위: 검찰 수사 대응 및 1심 공판

법무법인 리움 김은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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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참여

선임 바로 다음날 있었던 검찰 조사에 법무법인 리움 김은정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 바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직접 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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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범위 축소를 위한 변론 / 기소범위 축소!!

(구속 및 송치 당시: 1202명 상대 133억원 →변론→기소: 23명 상대 5억9천만원, 그 외 부분 보완수사요구 결정)

- 법무법인 리움 김은정 변호사가 지적한 수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 상대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이끌어 냄

- 기소된 범위(23명 상대 5억9천만원 상당만 기소/ 1179명 127억 1천만원 상당 경찰 보완수사요구 결정)

• 적극적인 공판대응으로 1심에서 구형보다 낮은 선고형 도출 및 압수된 현금 몰수 방지!! (구형: 징역 7년, 벌금 20억원, 추징 1억원, 압수 현금 전부 몰수 →선고형: 징역 3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 1,800만원, 검사의 압수 현금 몰수 주장 기각!)

    - 피고인 체포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4억원 상당에 대한 몰수를 방지하기 위한 100페이지 상당의 법리의견서 제출

    - 압수된 현금 전부 몰수 방지!!

    - 자본시장법위반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을 구형(벌금 20억) 보다 훨씬 낮은 선고형 도출을 위해 100페이지 상당의 법리의견서를 제출하여 낮은 벌금형 선고에 기여 (구형: 벌금 20억원→ 선고형: 벌금 1억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