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에 상간녀 부정행위 사과의 뜻 기재 및 위자료 인정 사례
조정조서에 상간녀 부정행위 사과의 뜻 기재 및 위자료 인정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조정조서에 상간녀 부정행위 사과의 뜻 기재 및 위자료 인정 사례 

정정아 변호사

조정성립

대****

녕하세요, 당신 여정의 믿음직한 동행자, 

미쁜 정변,  정정아변호사입니다.

오늘 업무사례로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조정기일에서 상간녀인 피고 2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과 함께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다는 문구를

조정조서에 기재하였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짜증이 늘고 폭언을 퍼부으며

부부관계도 피곤하다며 피하기 시작한 남편, 

알고 보니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1년 여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건강을 해친 의뢰인은 저에게 

1)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

2) 두 아이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해야 한다

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정정아 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고,

해당 직장에서는 도덕성과 품위유지를 엄격하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두 사람이 되도록 이 일이 직장에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처리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을 진행하면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서

피고들인 남편과 상간녀가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남편에게는 의뢰인 분과 두 자녀를 위해 재산분할을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상간녀로부터는 위자료 1500만원 지급받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문구를 조정조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음 상간녀 측에서는 조정조서에 문구를 기재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의뢰인이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받은 고통은 위자료만으로는 배상될 수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소송이 얼른 끝나 조용해지기를 원한 상간녀는

대리인을 통해 사과를 전하고 그 문구가 조정조서에 기재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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