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안녕하세요, 당신 여정의 믿음직한 동행자, 미쁜 정변 법무법인 여정 정정아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에 기초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임차인의 입장이시라면,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고, 임대인 입장이시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다시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면 지체없이 후속 임차인을 물색하셔야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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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여정의 믿음직한 동행자, 미쁜 정변 법무법인 여정 정정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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