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 원금의 74% 

[ 개인회생 성공사례 ]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 / 변제율 : 원금의 74%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지인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 가입을 부탁해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 갈 일이 생겨 입원을 하면 보험금이 나오는지 지인에게 문의를 하니, 지인은 자신이 잘 아는 병원이 있으니 그리 가라면서 병원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료를 지급받았고, 얼마 후 경찰서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후 기소되어 보험사기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보험사들로부터 민사소송이 이어졌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소득이 없어 대출과 신용카드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이미 쌓인 채무를 해결할 수는 없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2012년부터 보험사들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해 보험사들 중 일부는 합의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하여 수년 동안 변제를 완료하였으나, 보험사 중 한 곳은 채무조정이 불가하여 수년 동안 독촉에 시달려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소송과 압류 등으로 거래하던 은행의 계좌는 모두 압류된 상태였기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채권자들로부터 소송, 지급명령, 전부명령, 가압류, 압류 등을 받은 모든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채권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1회의 보정서 제출 후 4개월 만에 개시 결정, 6개월 만에 인가 결정을 받고 현재는 5개월째 안정적으로 변제를 하고 계십니다.


사건의 결과
채무자는 50대 초반의 근로소득자 1인 가족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의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님 명의였고 채무자 외 다른 자녀들도 있었기에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2인 생계비로의 신청이 불가하여, 1인 최저생계비로 신청하여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채무자 연령 : 50대
총 채무 원금 : 약 8,155만 원
변제 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141만 원
총 변제액 : 약 6,840만 원
원금의 : 74%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