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집행유예 

[ 형사 성공사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6. 경부터 2022. 9. 경 까지 서울시 OO동 빌라등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된 OOO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 및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 등으로 총 40여차례 투약·소지·매매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피고인은 마약에 중독되어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기소되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그 횟수가 많아 실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재판단계부터 선임되어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을 총동원하여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였고, 피고인이 생애 처음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경험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한 점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그 투약횟수와 매매량을 고려하여 3년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 기일까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추가 의견서와 피고인을 위한 양형자료를 담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 매매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중독상태가 심각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치료계획 및 선도계획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및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법원은 초범일지라도 마약 투약횟수가 많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면 실형의 선고비율을 높이고 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양형자료를 잘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