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지도 않는 이성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전화하고 만나달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고 이후 법률이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처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토킹은 상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이 생각하는 관계를 강요하는 것이며, 피하고 놔둘수록 더 큰 집착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뢰인이 당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스토킹 해결 사례 - 정복연 변호사
제가 만난 국희(가명) 씨는 5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마사지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여성 손님이 급감하자, 하는 수없이 남성 손님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a는 특이한 손님이었습니다. 한두 번 방문하더니, 대뜸 국희 씨에게 "연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게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a는 계속해서 가게를 찾았고, 국희 씨가 자리를 몇 차례 피하고 없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가득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서웠던 국희 씨가 계속 자리를 피해자 "왜 자기를 무시하냐, 나와 연애하지 않으면 당신을 끝까지 따라다니겠다"라는 협박을 하였습니다.
a 씨는 새벽에 가게 문을 두들기다가 국화 씨에게 협박 쪽지를 만들어 두고 갔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국희 씨는 스토킹 범죄를 당한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자녀들에게 말도 못 하다가 결국 딸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며 형사고소도 권하였지만, 국희 씨는 그래도 손님을 형사고소할 수는 없다고 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관련 증거들을 모두 모아서 a 씨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괴롭히며 따라다닐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변론하였습니다.
a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두람의 서로 연애하는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와 반론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국희 씨를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암 투병 중인 남편을 대신해 가장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라 수치심이 너무 크다고 울기도 하였지요. 그래도 결정이 내려지고는 많이 홀가분해 하셨습니다.
국희씨는 빠른 대처로 인해 안정을 찾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신고를 망설이고 계십니다.
스토킹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가 자신의 선의를 받아주지 않아서 원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대방이 위협을 가할 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사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