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사례. 5년간 동업자였던 아내 

5년간의 아내 도움을 외면한 남편

의뢰인은 남편과 3년간 동거를 하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살림을 시작하면서 남편에 제의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무척 힘이 들었지만 몇 년이 지나 크게 성공했고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활비 150만원 정도 외에는 급여도 주지 않았습니다.

'네 돈인데 무슨 걱정이냐, 아껴써야지' 마음씨 착한 의뢰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평소와 너무 달라진 남편이 수상해서였습니다.

핸드폰에는 같이 일하는 여자 동료와의 애정행각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아내 모르게 남편은 1년 이상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의뢰인은 집을 나왔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충격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에서 남편측은 아내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사실혼 기간을 단축하려 했고, 

아내가 한 일은 거의 없고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실혼 자료와 사업 거래 내역, 생활비 내역 등의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산분할 40%를 인정받고 위자료도 최대라고 볼 수 있는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의뢰인의 삶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삶이 평탄하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받기 위해

사실혼에서 결혼식을 했고 사진이 있다면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부부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사진, 공동생활비 내역 등으로 증명될 수 있지요.

그러나 결혼 생활의 흔적과 증거를 찾기 힘든 사례라면, 

통장 내역부터 시작해서 부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자료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려운 작업이지만 사실혼 관련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라면,

반드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증거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복연 변호사는 의뢰인께 최선의 도움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