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협박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및 구체적인 해악의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사회평균인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안인지 사건 전반에 대한 검토 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인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정확히 어떤 내용을 통매음과 협박죄로 고소를 했는지 확인해보고 대응을 하셔야 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봐야 하는데 욕설의 수위와 이유, 통신매체음란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표현방식 등을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2. 다만 협박은 몰라도 이런 사안이라면 통신매체음란죄는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협박 또한 충분히 참작사유가 있어 보이고요.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이라면,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후 상황적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 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한 양형관련 준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해드릴테니, 일단 조언만이라도 신속히 요청주셔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먼저 협박죄는 가해자(상담자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 등의 언사 정도로는 협박이 아니며, 반드시 '폭행을 하겠다,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 는 등등의 구체적인 해악을 가할 것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혹시라도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인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더 이상 형사처벌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협박죄의 범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필요하며, 상담자분이 한 발언이나 언급 내용의 구체적 경위, 정도, 표현 맥락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더불어 협박죄 외에 통매음 혐의도 있다면, 우선 고소장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협박죄는 물론 통매음 범죄의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와의 검토는 물론 조사 일정 조율 문제나 상담자분과의 변호인 수사 입회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의 경찰 조사나 진술 등은 최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친구 전여친에게 보낸 메세지의 구체적 워딩의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일단은 상황 상 통매음에 대하여는 무혐의주장이 가능하여 보이고, 협박에 대하여는 협박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8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