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과 유부녀의 복잡한 관계와 법률 문제

Question

저는20대남자이고 상대방은유부녀입니다 나이트에서만나게됬고 그후 서로일반적인데이트를하다가 이여자가유부녀인걸알게됬고 제가 일을한다고못만나면 따로챙겨주었습니다 관계를지속하고싶었으나 관계가지속될수록 연락이안되면 여자와있냐는의심을 지속해서받고 저도 힘들어서번호차단을했으나 부재중30통을남기고 번호를바꿔가면서 50통을넘게하여 무서웠습니다. 차단메세지로도 계속만나달라하고 집으로무작정찾아온다는둥 이상황이반복되고 데이트를하면  저를성노리개로보는듯한기분에 욕을하며 니가이러는것을 인터넷에올리고 가족에게말하겠다 라고 애기했습니다 그랫더니 저를고소한다고했고 저도 이때까지 차단했을때나한테연락한거 스토킹맞고소한다했습니다 어떻게흘러갈지요? 저는살면서경찰서를가본적도없고 교제는3년정도하였습니다

조진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작성자분은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대방이 스토킹한 부분이 있어서, 고소하면 스토킹으로 맞고소하여 대응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협박죄는 합의할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이 과정에서 유부녀의 남편이 상간소송을 걸면 2000~3000만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하여 이 부분이 제일 위험성 높습니다.

4. 상대방이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말할 가능성이 낮다면, 실제 고소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5. 고소당하게 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출신, 서울대]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 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신고하면 협박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스토킹으로 보려면 확실한 거부의사 표시 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해야 합니다.
2. 남편이 알게되면 본인역시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스토킹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유부녀 남편이 알게 될 경우 귀하는 상간자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5.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