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동영상 협박전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말씀하신 사실관계로 판단하기에는 성매매 사기 시도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요구에 우선 섣불리 응하지 마세요. 3) 만약 성매매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위하여 사기 피해자로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4) 상담 요청해주시면 관련하여 자세하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공갈범의 협박 수단에 당황하고 계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경우 금전을 보내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 계속하여 협박을 받으시고 무차별적 금전 갈취를 당하시기 때문에 절대 금전 송금을 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포되면 어떻하나 걱정하면서 고소를 망설이게 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고소가 되면 유포를 못하면 못하지 고소때문에 유포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유포를 할 가해자들이라면 고소를 하든 안하든 유포를 할 것이고, 금전을 받기 시작하면 돈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협박하여 갈취하다가 결국에는 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실제 영상물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포가 되더라도 고소때문에 유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소가 되어야 유포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미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공갈, 협박을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이용하신 장면을 계획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변호사가 본건과 유사한 사안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의자 특정 이후 합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해당 사건은 아청물 구매와 관련된 문제 였습니다. 이 사건 제 의뢰인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 언급 없이 진행 중입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