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1.
정식 선임이 아닌 저렴한 합의 대행으로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합의 대행은 가해자와의 연락 및 협상 등 합의 조건 조율부터 합의서 작성, 합의금 수령 등
모든 합의절차를 피해자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피해자 본인은 아무 것도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고소 전 합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합의서를 아주 상세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접근 및 연락 금지, 비밀 유지 등 기본적인 보호조치는 물론이고,
우리 사건은 가해자의 범행 자체가 아주 악질적이기 때문에 스토킹 등 추가적인 범행 발생에 맞춰 손해배상 내용을 자세하게 넣어서
가해자가 또 다시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점 2.
염려가 되는 부분은 본인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법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해자의 범행 내용은 기본적으로 강간죄에 해당하고, 강간죄만으로도 2~3년 정도의 실형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유포 협박이 따로 성립하는데, 이 부분만으로도 1~2년 정도의 실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우리 사건은 실제로 고소를 들어가면 가해자가 3~4년 정도의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정말 최소로 잡아야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어느 정도 조건으로 합의하시는 상황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절대로 섣불리 합의해주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본인의 모든 권리를 보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