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 후의 대처 및 합의 방법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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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 후의 대처 및 합의 방법

전남자친구 휴대폰에서 제 몰카와 다른 여자들 몰카 여러개, 바람피운 증거가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헤어지자 통보하니 머리를 강하게 때려 병원치료를 오랜기간 다녔습니다. 이후 제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죽인다며, 저를 죽인다며, 얼굴을 못들고 다니게 한다며 제 모든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까발릴거다 등의 협박성 연락을 카톡으로 여러번 하였습니다. 번호도 바꿨으나 어떻게 안건지 바꾼 버호로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고날 경찰서에 가서 신원조회 후 벌금미납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나온날 새벽에 바로 저희집 앞에서 제가 나갈때까지 기다리고, 이후에도 여러번 연락하는 등 접촉을 시도해 매번 경찰에 추가증거를 제출해왔습니다. 병원치료, 협박 등 증거는 모두 제출했고 몰카는 포랜식으로 증거가 확보된 상황입니다. 1년 가까이 협박, 욕설만 하다 곧 재판 열릴거 같으니 또 연락와서 사과 한마디없이 합의하자 졸라댑니다.. 제가 합의의사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번 얘기해도 사귈당시에 찍었던 제 사진을 프로필에 걸고 연락이 자꾸 오는데 제가 더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경찰은 합의의사 없으면 연락오는거 전부 추가증가로 제출하라는 말만 하고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만 합니다.. 뭐라도 좀 더 해야겠는데 이러다 스트레스받아서 진짜 죽을거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합의를 하게된다면 적정선은 보통 어느정도인가요..? 현재 죄명은 폭행(병원비 250만원 이상, 상해진단서 1주 받았습니다), 재물손괴(약 200만원 이상), 협박, 스토킹, 몰카, 절도(명품 향수, 의류 등 300만원 추정) 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고 초기 제가 먼저 물건값이랑 병원비만 주면 합의하고 고소 취하 하겠다 했으나 당시엔 모두 무시하고 술먹고 노는거 바쁘니 합의의사 없다고 얘기했던것도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나쁘게 적용될 수도 있나요? 구치소 수감도 비슷한 사건으로 아는데 이번 사건 집유로 끝나진 않겠죠?? 하다못해 벌금 백~이백은 나올 수 있는 정도죠..?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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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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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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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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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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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강요미수죄, 보복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추가 고소에 나아가야합니다. 3. 전형적인 스토킹 범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다수의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완벽하게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추가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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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실형이 예상 됩니다. 2. 합의금은 3천만원 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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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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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매우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 최대한 강한 심적압박이 필요합니다. 고소유지도 함께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3) 합의를 하더라도, 혼자서 합의금액 등 컨택 접촉하지 마시고, 합의대행만 따로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4)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협상을 하더라도 피해자편에서 최대한 심적압박을 강하게 하셔야 하고, 진심으로 함께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함께 돕겠습니다. -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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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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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악랄하고 죄질이 나빠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가정할 때 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되도록 안주려 하고 피해자는 많이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합의 성립은 매우 어렵고 둘 중 하나가 지치면 상대방 주장대로 따르는 경우도 있고 결렬되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을 받을 때는 적어도 민사배상으로 받는 돈 보다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민사배상은 병원비, 손괴 기타 재산상 손해를 모두 변상받아야 하고 일실수익과 위자료까지 받습니다. 따라서 수천만원은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적은 합의금만 제시하면서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할 것 같은데, 카메라촬영죄, 스토킹, 협박죄, 폭행죄 등 성립되는 범죄가 많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야 하며 물건값, 병원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합의금으로 술먹고 노는 거 바빠서 합의 안했다는 것은 범인의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하게 처벌받게 만들려면 엄벌탄원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게 만들거나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조력을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귀찮게 굴면 스토킹 고소를 하여 잠정조치 요청을 하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반행위시마다 돈을 배상하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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