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년법 전문 정복연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늘 질문하는 것이 '빨간 줄, 전과'에 남을지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호처분 결과가 진학, 취업에 불리하지 않을지 등 마음 편한 날이 없으신 부모님께서는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소년사건 전문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소년들이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처분과 조치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년재판 처분 이후 전과 기록 여부와 취업, 진학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재판 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촉법소년은 10세 ~ 만 14세 미만 아이를 뜻하는데,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X)
범죄소년은 14세 ~ 19세 미만을 말하며, 보호처분과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사기록과 범죄기록 즉 전과 기록은 촉법소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호처분 몇 호를 받았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 있어서 또다시 탈선을 저지른다면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 중에 탈선과 범죄를 저지르면 무거운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동안에는 부모님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전과라는 것은 수사경력과 범죄 경력이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범죄경력은 징역, 벌금 등 실제 처분이 기록되는 것을 말하며,
수사경력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기소유예를 받아도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수사받은 기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범죄소년 (14세 ~ 만 19세 미만)이라면 범죄경력에 기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은 경찰 수사, 재판, 보호관찰, 국가 보안업무, 군인, 공무원 등의 선발, 임용 과정에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소년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 면접을 보게 되었다면 그 기관에서는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죄나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수사기록에는 소년법원 송치 기록만 나와있어서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받은 조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재판 결정문을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이 계속 탈선하게 되면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학교 유급을 당하게 됩니다. 공부를 따라잡기도 힘들고 진학도 일 이년 이상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동네 친구들과 만나면 탈선을 저지르니, 아예 6호 시설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호 시설에 위탁되는 기간은 출석 일수로 인정되고, 규율 있는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년이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고 소년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게 되는 것인데요, 상당히 무거운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런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이가 탈선을 시작했다면 더 이상 큰 범죄로 나갈 수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절도를 재미로 저지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촉법소년이라서 금방 풀려난다고 주위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고 모든 범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은 가중처벌로 돌아오고 상습범에 대한 경찰 기록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소년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습관처럼 저지른 절도에 보호처분에서 가장 무거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2년 이하 송치)
실제 그 아이가 저지른 범죄는 문구를 훔치고, 무인 과자 가게를 터는 등의 용서할 수 있는 범죄였지만 여러 번의 기회를 저버렸기에 재판부는 강력한 통제를 내린 것입니다.
소년재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의 개선 의지와 소년의 반성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아이의 상황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시설에 위탁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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