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였습니다. 상대방은 수원 일대에 많은 수의 빌라를 매입한 임대인이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자칫 다른 채권자들에게 밀려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 대응 및 소송진행

승소 판결 후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일부 임대차 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장 접수 기준으로 하여 3개월 만에 판결이 났고,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준비를 신속하게 끝냈습니다.

3. 결어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시점에는 미리 소송을 준비하여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