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세 세입자였고, 상대방은 집주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차등기를 설정한 다음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급명령 결정에 이의를 하였고, 결국 재판은 일반 소송으로 진행되었으나, 계속된 보정 명령과 늦은 송달로 인해 소송 진행이 많이 느려졌습니다. 이에 견디지 못한 의뢰인이 본 변호인에게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대응 및 소송진행

법원에서 내리는 보정 명령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재판 문서들이 빠르게 송달되게 하였고,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서도 바로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변론기일에 열렸고, 본 변호인은 2회 변론기일 만에 변론을 종결하여 바로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어

처음부터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맡겼다면 좀 더 빠르게 재판이 끝났을 수도 있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