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사건 변호 및 성공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일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아침까지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찾아와 고시원 방에서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에 화가나 방에 있던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2. 대응 및 소송 진행

의뢰인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되었고, 변호인이 구치소에 접견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사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가족에게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할 것을 요청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아 자칫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피해자가 평소 성실히 직장에 다니면서 생활한 점과 가족들과도 소통을 꾸준히 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다행히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다행히 피고인은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