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심 투자 사기 판결 사례 

1. 사실관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믿어 상대방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단 한 차례만 수익금을 지급한 뒤, 본인도 사기를 당했다면서 원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를 되찾고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대응 및 소송 진행

먼저, 상대방이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하면서 의뢰인의 돈을 받아 갔기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형사 고소하였고, 이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주범은 따로 있고, 본인도 이에 속은 것이라 원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본 변호인은 상대방 명의로 작성된 사서증서 공증과 전혀 실체 없는 법인을 근거로 들어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7,000만 원 중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결어

상대방의 명백한 사기 의사가 보이는데도 일부 청구만 인정된 부분이 아쉬우나 지연 손해금 비율이 20%라서 전체 손해변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