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에서 누수가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Question

윗층 월세 세입자인데 갑자기 아랫층 창틀, 바닥, 1층 인터넷 단자함까지 누수가 발생했는데 세입자가 문자, 전화통화 안되고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참다못해 경찰대동해서 40분만에 문을 열었지만 나중에 문 열어주겠다고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네요~ 안에 누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피해 난곳 사진은 찍었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계약한 부동산에서 연락해도 연락 두절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우선은 위와 같은 상황, 요청 내용, 요구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밑의 집에서 의뢰인 측에게 피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위 내용증명을 증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의뢰인이 윗집의 임차인으로 보이고, 피해를 입은 아래층의 임차인이 문을 안 열어주는 것으로 정리했음).

의뢰인 측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빙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하여야 추후 피해배상액을 특정할 수 있으니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출신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하자보수비용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상담자가 누수원인을 파악하여 하자를 수리하여야 더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에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서 손해가 증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향후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민법 제624조는 임대인의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조항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보존행위에 응하라는 내용과 함께 거부함으로 수선이 지체됨을 발생하는 손해확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그래도 불응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관련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