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인용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의 동생은 배임 혐의로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  회사는 동생에 대해 인(人) 보증을 한 의뢰인(누나)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에 대한 배임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고, 더 이상 동생이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에게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 가압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인보증으로 인해 경료된 가압류인데 동생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보증할 채무(피보전권리)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동생의 배임행위가 없었고 그로 인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도 없어 이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그 외에 인보증의 폐해, 가압류로 인한 의뢰인의 곤란함을 잘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한기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기존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