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이사 해임 및 횡령 상담

Question

5명에서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대표의 지분이 43프로 이고 나머지 4명 지분 합이 57프로 입니다 4명은 대표 해임을 원하는 상태
현재 대표가 2년에 걸쳐 횡령을 몰래 하고 있었고 그걸 알게되어 횡령이 지속 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회사에 갚을 금액을 줄여줄테니 좋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고소를 하라며 저희를 우습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법무사님에게 횡령 내역을 보여드리니 횡령은 맞다고 하신 상태인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으려면 몇달은 걸린다고 들었는데
회사 내부에서 공증사무소에 의뢰하여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직 해임을 시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았을 때에는 가능한것으로 보이나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백지은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을 한 사안으로,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사회는 참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 주주총회는 발행주식 총수 1/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상 이사회 소집 및 결의 요건이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가 간소하니, 이 방법에 의해 대표이사직을 박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우선 질문자님의 사안은 대표이사 해임과 횡령에 대한 형사 고소를 분리하여 2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1.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권자가 대표이사이고 법인 인감을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이 결정되더라도 등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즉, 통상의 임시주주총회가 아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안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많이 진행해 보신 변호사님을 찾아 진행하셔야 무리 없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표이사의 횡령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법무사 분께서 어떠한 점을 이유로 횡령이라고 단정지었는지 모르겠으나, 당 법무법인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해본 결과, 횡령 혐의는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횡령 혐의가 인정될 사안인지 먼저 판단한 후 고소 절차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을 보면,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고, 과반수(57%)의 주주들이 대표이사 해임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의 횡령에 대한 법적 대응

해임 후에도 대표이사의 횡령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형사 고소

횡령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징역 3년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2) 민사 소송 (횡령금 반환 청구)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횡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산을 빼돌렸다면 이를 가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 (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병행 가능)

주주총회를 통한 해임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대표이사가 해임을 거부하거나 주주총회 결과를 다툴 경우를 대비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을 받으면 해임 결정 전이라도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 대표이사 해임을 위해 주주총회를 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57%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 해임 후 법인등기를 변경하여 대표이사를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횡령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 해임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증을 받아 주주총회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주주총회를 신속하게 열고,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세요!

최인영 변호사 · Answer

1.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도 해임할 수 있고, 이사회 소집 절차가 더 간소하므로, 이사회에서 해임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3. 문제해결을 위해 회사법적 조치 외에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대표이사의 횡령이 인정될 경우, 회사에도 세무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중소기업 대표이사(지분 43%)의 횡령 행위에 대응하여, 나머지 주주 4명(지분 합 57%)은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 소집절차가 필요하며,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면, 상법 제390조에 따라 각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소집청구가 거절되면 청구한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3% 이상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공증인 참석 하에 진행하여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의결하고, 의결 후에는 상업등기를 통해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횡령에 대한 형사고소도 검토하여 민사적 대응과 병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10년간의 경찰 경력과 대형로펌 근무 경험을 토대로 형사사건에 집중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는 대표이사 해임보다 횡령에 대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횡령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의 개입으로 추가적인 횡령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더 많은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고소 이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주주총회에서의 설득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해임의 정당한 사유를 더욱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경찰대/3대 로펌/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사이버수사대]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는 것으로 2024년 대법원 판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계속적인 불법행위가 예상되거나 해임이 되었음에도 이를 다투려고 한다면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동시에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셔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주총을통한 대표이사해임이 가능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대표이상횡령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현재 5명의 주주가 있는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43% 지분)가 2년에 걸쳐 횡령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된 상황이며, 나머지 4명의 주주(57% 지분)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횡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 절차 없이 퇴사를 요구해도 반응이 없어 주주총회를 통한 해임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해임 결의를 하면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주 4명의 지분 합이 57%로 과반수를 초과하므로, 주주총회를 통한 해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해임 사유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대표이사가 소집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주들이 직접 소집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결정되면, 대표이사를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변경하여 공식적으로 해임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 혐의가 확인된 이상, 해임 절차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횡령 금액이 크다면 대표이사의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대표이사의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해임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면 대표이사가 법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증사무소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