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불기소] 부풀린 구매단가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식품업체에 근무하면서 거래처와 공모하여 구매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한기수 변호사의 조력

(1) 우선 의뢰인이 속한 회사의 조직 구성 및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내에서 업무는 무엇인지, 구매 단가를 주도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었는지, 구매단가는 통상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해당 계약에 관여한 정도가 거의 없다고 변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거래처와의 구매단가를 올리면 오히려 회사에 이익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설사 구매단가가 부풀려졌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구매단가를 부풀릴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변소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으로 인해 의뢰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전무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여러 계약건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듯 부당하게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