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카드 명의도용 문제와 해결방안

Question

과거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발급받고 사용한 카드빚이 있습니다 이혼한지 오래됐고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많아 그런 우편들도 신경 끄고 살았습니다 현재 아직 그 카드값이 채권으로 남아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채무자로 적혀 어머니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자도 몇배는 붙었는데 아버지의 빚으로 돌릴 방법 없나요 죄없는 어머니가 이 빚을 떠안으셔야하고 어머니명의 부동산이 가압류 잡혀서 빨리 처리해야할것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명의로 사용한걸 인정해도 어머니가 갚아야하나요 어머니는 부동산때뭄에 파산이나 회생은 자격이 안됩니다

지종엽 변호사 · Accepted Answer

채무자로 적혀있는 경위에 따라 어머님이 갚아야 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 명의를 도용하여 몰래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대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 동의 하에 아버님께서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신 것이라면 어머님이 변제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에 관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심층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아버지 빚으로 돌릴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카드 발급 및 사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거나 위임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합니다.
아버지가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카드사(채권자)는 명의자인 어머니에게 우선 청구합니다.

해결 방법: 어머니가 카드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어머니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고 사용된 것이 권한 없는 자(아버지)의 행위였음을 입증하여 채무가 없음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2. 아버지가 인정할 경우의 효력
아버지가 사용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머니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카드사에 대한 어머니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는 계약 명의자(어머니)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실확인서나 증언이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3. 가압류 해제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어머니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소송 외에, 카드 채무가 어머니의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카드사와 협의하여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신속한 조치: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증거 자료(아버지 인정 내용 등)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명의도용은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만, 민사 채무 해결이 우선입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1. 아버지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면, 이는 명의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 입증된다면 어머니는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어머니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다시 한 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하지 않고도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일부 또는 전부의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 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머니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