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내역과 법인 장부에만 기초한 금전반환청구를 방어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상대방 회사)로부터 ‘분양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으니 의뢰인 회사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행사로부터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전달받아 일부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의뢰인 회사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계약금은 신탁사에 몰취되었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위 계약금 상당액을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시행사는 의뢰인 회사에 대한 입금 내역과 ‘의뢰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법인 장부를 근거로 위 계약금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유기석 변호사는 차용증 및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시행사가 분양율을 높을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의뢰인 회사는 시행사에게 수분양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임을 입증하고, 입금 내역과 법인 장부 기재만으로는 곧바로 자금대여 또는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유기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시행사의 대여금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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