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카메라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장인이었는데 대중교통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여죄를 의심케 하는 다른 사진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기소되면 직장에서 '징계해고'의 대상까지 될 수 있어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진행

체포 직후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포렌식에서 발견된 다른 사진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므로 혐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혐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체포의 원인이 되었던 피해자 등 2명에 대한 범행만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동시에 의뢰인에게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기관을 소개하여 이를 받도록 한 뒤 이수증 등 관련 기록을 제출하여 재범의사 및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행한 결과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