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폭행, 상해로 입건된 사례 전부 불송치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 볼 사건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폭행, 상해로 입건된 상황인데요. 의뢰인은 정말 억울해 했습니다.

결국 저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폭행, 상해 모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억울함을 풀게 되었는데요. 이하에서는 해당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지인들과 함께 놀러가게 되었는데 이후 술자리에서 일행들은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명이 의뢰인이 여성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화가 났는지 의뢰인에게 무차별적인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구공판(재판 단계로 올라감)되었는데 상대방은 이에 자신도 맞았다며 의뢰인을 폭행, 상해로 고소하였으며 여성과 어깨동무한 것이 강제추행이라며 고발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수성 및 이승현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상대 고소 동기가 악의적 보복인 사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이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까지 강제추행이라며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고소 동기가 악의적 보복인 것임을 근거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2.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때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아울러 상대방은 쌍방 폭행 내지 상해를 주장하며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정도라면 바로 치료를 받는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이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보호자로 따라 왔음에도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상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진실로 상해를 입었다면 의뢰인이 치료를 받을 때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전혀 치료 받지 않은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3. 강제추행 부분 - 성적 수치심이 아닌 단순 불쾌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피력

위와 같은 주장과 더불어 강제추행 부분은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 역시 동의 하에 서로 자연스레 어깨동무를 한 것이어서 강제추행에 이르는 성적 수치심까지는 이르지 아니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상해, 폭행 모든 혐의에 있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에는 수사관이 예단을 가지고 있었기에 수사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사를 할 때 구두로 현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을 고소하여 상대방이 재판 중이라는 사실 등을 전하여 수사관의 예단을 해소한 상태에서 수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경찰단계 증거 불충분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 하며
  

이상에서 강제추행, 폭행, 상해 모두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역할은 의심하고 죄를 밝혀 내는 것이기에 어느 정도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피의자 신분으로 혼자 말을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관이 제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억울한 점을 구두, 의견서로 밝히어 예단을 걷어내어 불송치 결정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임하고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성범죄 무죄, 기소유예 집행 유예 및 다수의 매스컴 사건 담당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